최근 친한 벗과 한국 경제 정책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여러가지를 찾아보게 되었고,
몇박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 몇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정치 및 경제, 사회 및 심리에 관해서 비전공자기 때문에, 비전문적 사실이 아닌것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비전문가 답게 전문적인 용어들 없이 일반적인 견해로 이야기를 하기때문에, 놓치는 부분과 장황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1. 08.2018년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이슈는 '경제'
별 생각 없던 나에게, 친구는 장하성의 근거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을 던져주었다. 문재인 정부에 장하성이 포함되었고, 정책실장의 위치라는건 큰 감흥이 없던 이야기지만,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경제통에게는 근거도 없고, 말도안되는 허무맹랑한 이상주의라는 소위 '한국 경제 및 보수?진영'의 주장을 읽고 납득하게 되었다.
2.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
말 그대로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의 문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밀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정책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구심.
꽤나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인다, 소위 장하성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및 사화보장 정책'으로 대변되는 기초생활을 영위하게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정책의 '속도'가 '매우 급격하게 보인다'는 것.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선택하고 있었던 경제 모델(저탄소 녹색성장???창조경제???)도 딱히 없었을 뿐더러, 기존 경제성장 정책, 대기업 위주의 수출로 인한 경제성장, 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에 매우 급격한 수준의 복지 정책 및 보장정책으로의 전환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가지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악화되어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폭망할것이다. 라는 찌라시 수준의 주장들이 언론에 나돌고 있지만, 읽어본 결과 한심한 수준의 근거없는 뉴스기사 수준이어서 베네수엘라 모델과 소득주도 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패망한다는것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 소위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없는 사회보장 정책이, 포퓰리즘이어야 하고 포퓰리즘이 아닌 수준에서 진행될 경우 경제순환이 끊어져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이라는 근거는, 모든것을 1+1=2로 보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게 밖에 이해못하는 수준을 이야기 한다거나, 특정 집단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어떤 것이든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3. 비판의 정도
소위 현 반문재인파로 몰아가려는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제적으로 '타격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실질 대상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시적 일시적이고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단발성 정책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덮고 지나가려는 것이 비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정권퇴진을 외치고 있을 정도.
4. 비판측에 대한 경제정책의 대안
이건 친구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분명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선 정권 퇴진 및 다시 보수정권을 세우는 일. 정도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극단적인 집단의 방향에서 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5. 필자가 생각하는 현 상황
5-1. 문재인 정부의 입장
앞서 이야기했든, 문재인 정부의 임시방편뿐인 대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두려움은 '노문현 정권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정권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부패정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이루어 낸 정권 교체가 경제이슈로 인해 얼마나 지속될지는 향후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투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 여담으로 친구로부터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가족 내력(학력, 재산 등)을 바탕으로 그의 경제관을 짚어 보았는데, 딱히 생의 이력으로 그의 경제관이 일관성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단지 고전적인 경제통아니어서 까여야 한다기 보다는, 이론주의의 경제파와 실무 경제파에 대한 구분이 맞다고 생각한다. - 소위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제통이 아니고, 입경제 하는 입정치인 쯤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의 이력 어디를 살펴봐도 그가 경제 및 경영에 무지하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학위 과정을 보면 전문가가 맞다. -
문재인 정부의 현 입장과 대처 방안, '장하성을 죽여야 나라 경제가 산다'로 외치는 대다수 언론들과 경제계 전문가, 비전문가와 나머지 등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까기에 바쁘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어떠한 뉴스 및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기사, 글, 의견들이 도처에 있고 매우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단지 문제점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1년 경제를 평가하기에는 매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전 정권들에 대한 경제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 문제가 되는 정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안정망 및 안정장치의 부재 속에서 정책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이다. 비판적인 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은, 최저임금의 증가폭이 매우 커서 사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부에서 뒤늦게 대처하고 있고, 그것도 일시적 임시방편적인 방법이라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지침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1~2월 금리 및 부동산 정책 시행 및 효과가 적용)를 지켜보자는 방향인 것 같아, 그때까지는 시끄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5-2. 반문재인 정부의 입장
현재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 연 15%(실제로 아님 10.9%)에 달하는 인상은 인건비 및 자영업 가계에 대해 타격을 줄 것이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자영업은 생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 최저임금이라는 실질 가계소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매우 크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발표 후에도, 부동산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버블을 나타낼 것이며, 이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 매우 실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친구는 이에따른 소위 진보 정치 및 진보 교육에 대한 매우 강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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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친구가 던져놓은 주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 현재의 상황이고,
난 이 상황을 이해하고자 제법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향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보았다.
단순히 던져놓은 이슈 덕분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게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전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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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대기업의 해외자본 유입 및 그로인한 내수 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주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외화 및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었고, 이는 IMF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된다.
IMF이후, 금융권 및 대기업에 다니던 현 5~60 및 직격탄을 맞은 4~50대는 대학은 어렵게 가서 취직도 쉽게 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잘리고 만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IMF 이후, 실직을 격튼 가장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을 늘린 상태로 유지하는 주요한 원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직업군들을 크게 나눠보자면,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 대기업 / 자영업 / 그외 기업에 종사 / 나머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모델로 삼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볼때, 자영업자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기업 /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사람들과 그 외의 사람들의 직업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차이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기업이 성장구조가 정격유착이 되며, 재벌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었고, 세습이후 같은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는 압박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어, 부정부패를 일삼게 된다는 뻔한 스토리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인식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때,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의식 수준에 대해서 매우 낮게 폄하하였었지만, 이는 잘 못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단지 우리나라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자면, 높은 인구 밀도와 인터넷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우리나라 특유의 집단주의와 맞물려 여러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하나는, 매우 국민들의 사고방식 및 성향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기 쉽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특정 직업군, 직종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현상, 남의 눈치와 자기 과시욕 및 잘못된 사회화 과정으로 인한 자존감에 대한 그릇된 사고방식 등이 주된 현상으로 나타는 것으로 보여진다.
3. 필자가 생각하는 2000년대 이후의 정치상황
필자가 20대 초반을 정치 문외한으로 겪으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김대중(말)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권은 정말 많은 미시적 거시적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및 정치사회문화의 근본을 이해하고 파헤쳐 보면, 소위 '진보 vs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부패 vs. 부패 및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경제 및 삶의 질 vs. 부패'와의 싸움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게 필자의 견해이다.
경제성장의 잘못된 부의 분배가 정경유착으로 이어져 부패한 기득권을 만들고, 부패한 기득권의 결과로 부패척결을 내새운 정권의 등장, 이후 각종 사회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다시 보수 및 부패정권으로의 회귀 및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뻔하디 뻔한 스토리는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관광국가 등이 겪어낸 현실이다.
필자가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변화의 과정이 급격하고 이에 따른 고통이 큰 것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문화 정치 수준은 진일보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퇴보하게 될 것이 매우 자명하다는 것이다.
4. 필자가 생각하는 현 08.2018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및 전망
4-1. 경제,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상황 및 전망
4-1-1. 경제
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인 대기업들이 수출에서의 부진 및 침체를 겪고있고, 국가는 국가 기반 산업(전시국가)라는 핑계로 국고로 파산을 막아주고 명맥을 강제로 이어나가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렵지만 정경유착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주의를 외치는 박쥐들이 대기업 규제타파를 외치면서, 대기업 워크아웃을 막고 회생시키는데 찬성고 대기업 부정부패 및 비리에 입을 다무는 것을 보면, 돈의 욕망에 찌든 집단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일관성이 없는지 냉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정책의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은 ,현 경제세대 (80대 미만 (경제성장) 및 60세 미만 (시장경제))중 어떤 누구도 새로운 국가 경제모델을 경험해 보지못한데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모델이라기 보다는 내수 활성화 및 사회복지를 위한 경기 부양책 정도이다. 그 어디에도 국부를 늘리기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찾아 볼 수 없다. 소위 경제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이는 장하성이 경영 및 경제 모델에 치중해 있고, 실제 부를 확충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취약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인구구모가 내수경제로인한 국가 경제 안정화가 맞지 않는 모델임은 여러가지 방면에서 제시되어왔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에서, 국부를 늘리기 위한 정책없는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실질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전문가들이 짚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은 법조인 및 정치인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심도있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확실한건 경제정책 전문가인 김동연을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으로 임명해놓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김동연과 장하성의 정책방향이 이견이 있는 방향임에는 서로 알고 있으나, 확실한건 투트랙 전략을 피고 있기에 각종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실행되지 않으면 김동연은 물러날 것이다. (허수아비 기재부장관 및 부총리라니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1-1-1. 대기업 및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규제가 대기업에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 든다. 실제로 노동시간 규제로 인해 합법적인 노동임금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노동자 신규채용 및 유연한 노동자 활용 등 고용에 관한 의무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장 인력들이 이미 해외에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유지할 이유가 많이 줄어든 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해외 규제 및 해외투자처를 알아보기 위한 고통이 있겠지만, 그건 기업으로서 감내해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피를 빨아먹기보단 (현대, 기아) 고통을 해도 강제로 해외 진출을 하고, 국내의 완화된 규제로 신규 연구개발 인력을 늘리고, 해외 현지 생산 및 유통으로 가는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리스크를 짊어지게 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어느 선에서 유지해야할 지는 관계자들이 직면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신규이익 창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정경유착을 끊어보겠다고 천명을 하였고, 정경유착을 해도 더이상 빼먹을게 없는 국내 시장규모를 보았을 때, 신규인프라 투자는 해외에서, 국내 투자는 연구개발및 우수인력 유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크게는 테크노벨리 확충 및 생활 거주지역을 신규 조성하여 기업문화 및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규제 완화와 동시에, 강소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가지 경제 정책들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건비 당 순이익이 높은 기업들의 매출을 장려하고 규모 확충을 건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야 할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막고, 업무 행태를 지방 분권화 및 자율화를 시행하여 지역색을 확실하게 내고, 이를 통해 건전한 재무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더욱 신경써야할 것이다.
4-1-1-2. 자영업 정책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낮은 임금과, 많은 자영업 폐업율 및 신규 자영업자 등 여러가지 지표는 내수시장에 따라 자연히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먹을게 없어서 자영업을 해야겠다는 마인드는 자영업자의 방만경영 및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국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사회제도도 자영업을 보장해주는 정책따윈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폐단을 막기위한 것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신규 취업자, 매출 창출 , 고용지표 창출을 막기위해 도입했던,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센터 등 사회분위기 전환을 위해 말도안되는 지금을 풀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문재인 정부가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전한 신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하지, 국세를 낭비하고 일시적인 지표를 위한 자금은 역시나 폐단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4-1-2. 사회
우리나라 사회문화는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 망의 폐단 발생이 지금 현상황을 짚는 하나의 큰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네이버 및 다음 및 유투브에 치중된 정보 수입처와 이에 따른 각종 언론사의 비리문제가 만연한 현실에서. 개인들이 혼란을 겪을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시간을 내어 하나하나 사실관계 유무를 파악하고, 사실을 짚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에게 취약한 환경에서, 각계의 소수권력들이 작은 비용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그동안 음지에 가려져 있던 여성들의 사회문제가 소위작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권력화 되고 목소리를 내어 전세계에 페미니즘이라는 목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도 견디기 힘든 사회구조에서 여자들의 결과의 성평등을 얼마나 들어줄지는 매우 의문이다. 실로 이것은 글로벌한 문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더 많이 피곤한 것이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남여의 다름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지, 결과의 평등만을 내새우는 구조는 근거없는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구조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갈등이 만연해지는 사회에서, 필자는 사회 소수권력 및 노동자 계층 취약계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되돌아보게되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의 작은 땅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막으려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만으로도 개인의 사회문제를 많이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3. 정치
최근 이해찬이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어중이 떠중이 기회주의자를 모두 끌어안고 포퓰리즘 및 회색분자들을 껴안게 되었으며, 이는 총선 전후를 바탕으로 분열될 것임이 자명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정치인 및 공무원들을 견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민생이 안정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총선 전후로 민주당은 차기 대권육성 및 권력안정화를 위해서 부정을 일삼을 것이고 청와대와의 권력싸움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현 정권기조상 거부를 나타낼 것이며 이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 및 야당의 신규통합 및 청와대의 권력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때까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심한 견제와 알력다툼속에 실패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 부패보수정당이 언론과 유착되어 정부까기 및 견제에 혈안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나이브한 경제정책' 및 '구태정치'는 큰 시련을 다시 자초할 확률이 높다.
4-2. 전반적인 진단 및 잡설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위주의 소위 '친재벌, 친대기업 정책'은 이미 그 낙수효과를 증명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 정부와 결탁한 대기업 수장들의 잇단 비리와 구속으로 국민들의 대기업 및 재벌에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 및 그에 이어진 대통령의 탄핵 이슈는 현 정부를 세운 가장 큰 일등공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열망이 정경유착의 고리단절 및 재벌해체에 가장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모든 대선주자들의 정책 및 공약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매우 한심할 정도로 같았으며, 필자는 공약 실천 이행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 문재인을 지지하였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현 야당과 소위 보수언론이 정책과 정책 실패를 성심성의를 다해 까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너가 잘 할 수 있을거같아서 뽑았는데 정말 이렇게 까지 할거라곤 생각을 못했어.' 격.
국민들이 정치에 관해서 얼마나 무관심해왔고 무관심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 지지율은 33%남 짓 37.7% 콘크리트 지지율 나머지 20.3% 회색분자들이라고 진단했고, 이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바뀌는걸 본적이 없다.
거기다 33%의 지지율중 호남세력의 대부분은 묻지마 지지자들이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따지자면 실제 정책찬성자들은 과연 몇%나 될지 매우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가장 극혐하는 무이념 기회주의자 성향이 짙은 20.3%가 비판적인 견지로 정책과 공약을 따지지만 실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이해를 하는 사람이 몇%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최저임금 만원은 문재인의 공약중 하나였고, 다른 후보들도 8~9000원대 수준이었다.
물론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랐을때의 문제점은 당연히 이슈가 되어야 하겠지만,
과연 부패 및 친재벌, 언론유착으로 알려진 현 부패보수정권이 최저임금을 안전하게 올린다고 해도, 갖가지 경제 정책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오히려 일시적이고 대책없는 재벌 일감몰아주기로, 대기업 파산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경으로 (조선산업의 몰락과 천문학적인 묻지마 국고지원)으로 IMF처럼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는것이 최선인 보수정권이 최선이라면 거듭 피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대권을 위한 무리한 정책 및 공약을 수정하지 않고 적용하는 현 정권의 태도와, 문제점을 임시방편으로 막아보려는 구태의연한 수작 역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껏해야 33%의 뻔한 지지율로 당선한 현정권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정권의 지지자가 아니라, 필자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사회문화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한 입문자로, 매번 정치와 국민의 수준을 가늠해보려고한다.
하지만, 살아숨쉬는 생명체로서의 정치는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지만, 그 정치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는 아직까지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쉬움은 우리나라가 아직 성공하지도 망하지도 않았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현 정권이 대한민국 이래 가장 덜 부패하고, 건전한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정치인다운 정치인, 그리고 정치가 돈과 유착과 비리가 아닌 정치 그 자체로 힘을 겨루고 사상과 이념을 이야기 할때,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아지고, 삶은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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